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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6년 AI 법령 기준 안내

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26.03.12 오전 11:04:16 | 대상 : 공통 | 조회수 : 2424 | HelloLMS Push : 미사용

안녕하십니까 원격교육지원센터입니다.

2026년 AI 관련 법령 시행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1. 관련 법령

-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(AI 기본법)

- 재정 및 시행 시기

1) 국회 통과 : 2024년 12월

2) 시행 일자 : 2026년 01월 22일

2. AI 생성물 표시 관련 조문

- 제31조 제1항(사전 고지 의무) : AI 사업자가 생성형 AI 또는 고영향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, 해당 서비스가 AI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.

- 제31조 제2항(AI 생성물 표시 의무) :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결과물(텍스트, 이미지, 영상 등)을 제공하는 경우 AI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임을 표시해야 합니다.

가능한 방법 : 워터마크, 메타데이터, 화면표시, 안내문구 등

- 제31조 제3항(딥페이크 표시 의무) :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합성 이미지·영상·음성을 제공하는 경우 AI 생성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.
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참조 링크

감사합니다.